말로 하는 자비와 실제 기부는 같은가
정치인은 자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리버럴 정치인들은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주장은 정치철학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별도의 질문이 남습니다.
공적 재분배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만큼 많이 기부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자신이 번 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전자는 "정책"이고, 후자는 "개인적 희생"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자비심을 평가할 때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테드 케네디의 사례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에드워드 “테드” 케네디는 미국 리버럴 정치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빈곤층, 복지,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그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선기부 기록을 보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1970년대 중반, 1976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시기에 케네디는 언론의 압박을 받고 자신의 연방 세금신고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족 신탁에서 막대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전체 소득은 수십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신탁 원금 규모도 수백만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고한 개인 자선기부액은 "총소득의 약 1%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케네디가 평소 주장하던 공적 자비의 언어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의 50피트 항해용 슬루프 커라(Curragh)에 대한 대출 이자도 세금 공제 항목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액은 그가 신고한 개인 자선기부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말하던 정치인이 자신의 개인 지출에는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개인 자선기부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다는 점입니다.
레이건의 경우는 달랐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담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탐욕의 시대”로 불리기도 했고, 레이건은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시장주의를 강화한 대통령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 세금신고 자료만 놓고 보면, 레이건은 이 사례의 케네디보다 더 높은 비율을 기부한 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레이건 부부의 신고 자료를 정리한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선기부액이 총소득의 약 9%로 집계됩니다. 이는 케네디의 1973년 신고 사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 비교는 서로 다른 연도의 자료입니다. 또 한 사람의 기부율만으로 그의 정치철학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수 정치인은 냉담하고, 리버럴 정치인은 자비롭다”는 단순한 도식은 이 사례만으로도 흔들립니다.
말로 표현되는 자비와 실제 개인 기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지 W. 부시의 자선기부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시는 종종 부유층 감세와 보수적 복지관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선기부 기록을 보면 그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기부를 했습니다.
2005년 부시 부부는 총소득의 약 10%를 교회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기부처에는 허리케인 구호 관련 단체, 구세군, 적십자, 가톨릭 자선단체 등 실제 구호 활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자선기부는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부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학, 미술관, 교향악단, 싱크탱크에 대한 기부도 자선기부로 잡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기부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의 경우에는 적어도 기부처 상당수가 종교 기반 구호단체나 빈곤층 지원 단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말해 온 “신앙 기반 자선”이라는 관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바마와 에드워즈의 경우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자주 언급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개인 기부 기록은 항상 그들의 언어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존 에드워즈는 “두 개의 미국”이라는 표현으로 빈부격차와 빈곤 문제를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역시 공동체, 연민, 사회적 책임을 자주 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도의 세금신고 자료를 비교하면, 이들이 부시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책 수입으로 큰 소득을 올린 해가 있었지만, 같은 시기 부시와 비교하면 소득 대비 기부율이 더 낮았습니다. 물론 오바마는 이후 대통령 재임 중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전체 생애를 단순히 “인색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공적 연민의 언어와 개인적 기부 습관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딕 체니의 특이한 사례
딕 체니 부통령의 2005년 자선기부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체니 부부는 그해 "소득의 약 78%"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 이미 자선 목적으로 설정해 둔 스톡옵션 행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체니가 큰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단순한 세금 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스톡옵션은 자선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이었고,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를 촉진하기 위해 자선기부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된 특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체니 사례는 일반적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특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수 정치인은 개인적으로 자선에 인색하다”는 통념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자비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드러난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보수는 착하고 진보는 위선적이다”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논지가 약해집니다. 더 정확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공적 재분배를 지지하는 태도와 개인 자선기부 성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돈을 자발적으로 많이 기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을 지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교회나 지역사회, 구호단체에 상당한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는 말과 정책만이 아니라, 실제 개인적 행동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부의 총액만으로도 부족하다
자선기부를 평가할 때는 총액과 비율뿐 아니라 기부처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세법상 자선기부에는 매우 다양한 대상이 포함됩니다. 교회, 빈곤구호 단체, 대학, 미술관, 교향악단, 싱크탱크, 시민단체가 모두 자선기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자선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유한 대학이나 문화예술기관에 기부한 것과, 노숙자 쉼터나 푸드뱅크에 기부한 것은 사회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점에서 자선기부는 세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 얼마나 벌었는가.
- 그중 얼마를 기부했는가.
- 어디에 기부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정치인의 자비심에 대해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치에서 자비는 매우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약자를 보호하자,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자는 말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강한 호소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자비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테드 케네디는 리버럴 정치의 상징이었지만, 공개된 세금신고 자료에서 개인 자선기부 비율은 낮았습니다. 반대로 레이건, 조지 W. 부시, 딕 체니 같은 보수 정치인들은 공적 복지국가에 회의적이었음에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치적 선악 구도를 단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정부를 통한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람과 개인적 자선을 중시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자비로운가를 판단하려면 구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금신고서, 기부율, 기부처, 그리고 실제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비는 말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돈과 행동에서 검증됩니다.
참고문헌
- Time, The Kennedy 1040, 1974년 4월 29일. 1973년 소득·기부·요트 대출이자 항목 보도.
- Presidential Tax Returns, 공개된 대통령·후보자 세금신고서와 소득·세금·기부액을 연도별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비율 비교는 동일한 분모를 사용했는지 원신고서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George W. Bush White House Archive, April 2006 News Archive — President and Mrs. Bush Release 2005 Tax Return, 2006년 4월 14일.
- George W. Bush White House Archive, Vice President Cheney and Mrs. Cheney Release 2005 Income Tax Return, 2006년 4월 14일.
- Internal Revenue Service,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s, 공제 대상과 기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