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지적 오만
Jonathan Gruber
조나단 그루버는 MIT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는 오바마케어 설계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2013년 한 보건경제학 콘퍼런스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안의 불투명성이 정치적으로 유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유권자의 어리석음”이 법안 통과에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문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이점입니다.”
“미국 유권자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정말로 결정적이었습니다.”
영문 원문
“Lack of transparency is a huge political advantage.”
“call it the ‘stupidity of the American voter’ or whatever, but basically that was really, really critical to getting the thing to pass.”
출처
Jonathan Gruber, 2013년 10월 University of Pennsylvania 보건경제학 콘퍼런스 발언. FactCheck.org, “The ACA-Gruber Connection,” 2014년 11월 21일.
Rick Wilson / Don Lemon / Wajahat Ali
2020년 1월 CNN 방송에서 Rick Wilson과 Wajahat Ali는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층을 조롱했습니다. Rick Wilson은 트럼프 지지층을 “잘 속아 넘어가는 베이비붐 세대 시골뜨기 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남부 사투리를 흉내 내며 트럼프 지지자들을 희화화했습니다. 진행자 Don Lemon은 이 장면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번역문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 학 그림과 U자 글자를 옆에 붙여 놓아도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잘 속아 넘어가는 베이비붐 세대 시골뜨기 집단.”
“도널드 트럼프가 똑똑한 사람이고, 너희 엘리트들이 멍청한 거야.”
“너희 엘리트들은 지리, 지도, 철자 같은 걸 들먹이지.”
영문 원문
“Donald Trump couldn’t find Ukraine on a map if you had the letter U and a picture of an actual physical crane next to it.”
“the credulous boomer rube demo that backs Donald Trump.”
“Donald Trump’s the smart one — and y’all elitists are dumb!”
“You elitists with your geography and your maps and your spelling!”
출처
CNN, Don Lemon 진행 프로그램, 2020년 1월. Business Insider, “Trump blasts Don Lemon as ‘dumbest man on television’ after CNN panel mocks the president’s supporters as ‘credulous rubes,’” 2020년 1월 28일.
Fareed Zakaria
파리드 자카리아는 2016년 《Foreign Affairs》에 “Populism on the March”를 썼습니다. 그는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를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포퓰리즘이 엘리트와 기존 제도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포퓰리즘이 스스로를 잊힌 보통 사람의 목소리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번역문
“포퓰리즘은 엘리트, 주류 정치, 기존 제도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을 공유한다.”
“포퓰리즘은 자신을 잊힌 ‘보통 사람’의 목소리로 여긴다.”
영문 원문
“Populism … share[s] a suspicion of and hostility toward elites, mainstream politics, and established institutions.”
“Populism sees itself as speaking for the forgotten ‘ordinary’ person.”
출처
Fareed Zakaria, “Populism on the March: Why the West Is in Trouble,” 《Foreign Affairs》, 2016년 11/12월호.
David Goodhart
데이비드 굿하트는 《The Road to Somewhere》에서 현대 정치의 균열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회를 “Anywheres”와 “Somewheres”로 나누었습니다. Anywheres는 고학력이고 이동성이 높은 집단입니다. 이들은 개방성과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Somewheres는 특정 지역과 공동체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정성, 가족, 전통, 국가를 중시합니다.
번역문
“고학력이고 이동성이 높은 상당한 소수 집단, 즉 Anywheres는 자율성과 개방성을 중시한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사회와 정치를 지배하게 되었다.”
“Somewheres는 더 뿌리내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안정성과 익숙함을 중시한다.”
“Anywhere 자유주의는 인구의 20~25%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지난 한 세대 동안 정치계급과 국민문화를 지배해 왔다.”
영문 원문
“A large minority group of the highly educated and mobile—the Anywheres—who tend to value autonomy and openness … have recently come to dominate our society and politics.”
“There is also a larger but less influential group—the Somewheres—who are more rooted and less well educated, who value security and familiarity.”
“Anywhere liberalism … may extend to 20 to 25 per cent of the population … and, over the past generation, it has dominated the political class and the national culture.”
출처
David Goodhart, 《The Road to Somewhere: The Populist Revolt and the Future of Politics》, 2017. David Goodhart, “David Goodhart writes about his new book in the FT,” Policy Exchange 재게시 자료.
정리
조나단 그루버의 발언은 정책 엘리트가 대중의 이해 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입니다. 오바마케어의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CNN 방송의 Rick Wilson 발언은 보수 유권자를 무지한 시골뜨기로 조롱한 사례입니다. Don Lemon의 웃음은 그 조롱이 방송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파리드 자카리아의 글은 포퓰리즘을 엘리트와 제도에 대한 반란으로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대중의 불만을 독립된 판단으로 보기보다, 엘리트 질서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합니다.
데이비드 굿하트의 분석은 이런 균열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고학력 이동 계층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보편적 기준으로 여깁니다. 반면 지역, 가족, 전통,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낙후된 집단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정치 엘리트와 언론 엘리트는 자신들과 다른 유권자를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법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구호에 속는 사람, 지리도 모르는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정책과 언론에서 반복되는 지적 오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