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disgust[사법과 혐오 ③] 범죄를 수사하는가, 사람을 수사하는가2026년 7월 24일헤론반복 수사는 언제 정당한 재수사이고 언제 표적 수사에 가까워지는가. 새로운 증거, 혐의의 특정성, 수단의 비례성, 종료 조건으로 구분합니다.#사법#법치주의#표적수사#반복수사#증거재판주의#이명박#김건희에세이 읽기
![[사법과 혐오 ③] 범죄를 수사하는가, 사람을 수사하는가](/_next/image?url=%2Fimages%2Ffrom-witch-trials-to-targeted-investigation.png&w=120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