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고스의 노트

제6공화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퇴보였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제6공화국 헌법이 국회해산권을 없애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책임 구조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책임 민주주의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