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혐오 ①] 사회가 피고인을 혐오하면 재판은 어떻게 변질되는가](/_next/image?url=%2Fimages%2Fhow-disgust-distorts-trials.png&w=120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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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혐오 ①] 사회가 피고인을 혐오하면 재판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혐오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람 전체에 대한 오염 판정으로 바꿉니다. 그때 무죄추정과 입증책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살펴봅니다.
에세이 읽기태그: #무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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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혐오 ②] 절차적 정의는 왜 혐오받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_next/image?url=%2Fimages%2Fwhy-procedural-justice-exists-for-the-disgusted.png&w=120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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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혐오 ②] 절차적 정의는 왜 혐오받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죄추정, 입증책임, 위법수집증거 배제, 방어권은 범죄자를 편드는 장치가 아니라 국가의 처벌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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