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영리대학 규제와 University of Phoenix 인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공익의 이름으로 산업을 압박합니다. 산업은 도덕적으로 낙인찍히고, 규제와 조사와 행정 제재가 이어집니다. 기업가치는 흔들리고, 경쟁자는 무너지며, 그 뒤 권력 주변의 자본이 기회를 잡습니다.

같은 구조는 금융서비스 영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영리대학이 아니라 소액대출, 급여대출, 수표현금화, 대체 금융서비스 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개혁을 명분으로 이 산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대출업체와 기존 경쟁자들이 밀려났고, 규제 환경을 읽을 수 있는 자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이름은 Operation Choke Point입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절친 마티 네스빗이 회장으로 들어간 ForwardLine Financial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소비자 보호의 언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치에서 금융산업은 탐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구제금융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민주당은 이 분노를 금융개혁의 명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도드-프랭크법이 등장했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일정한 규제 강화가 필요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규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입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특정 금융업종을 도덕적으로 낙인찍고, 은행 시스템에서 밀어내는 도구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액대출과 급여대출 산업은 바로 그런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은 높은 이자율과 반복 대출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업체의 불투명한 수수료와 공격적 영업 방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산업은 전통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단기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은행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 당장 현금흐름이 막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이 시장은 마지막 선택지일 수 있었습니다.

좌파 금융 규제는 이 복잡성을 단순화했습니다. 이 산업은 “약탈적 금융”으로 불렸고, 그 결과 정부의 압박은 훨씬 쉽게 정당화되었습니다.

소액대출은 왜 존재하는가

소액대출 산업을 무조건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대출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단기 자금 수요가 장기 부채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도 보아야 합니다.

전통 은행은 위험한 고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불안정하며, 담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은행은 쉽게 대출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액이 작고 위험이 높으면 거래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행권 밖의 금융서비스를 찾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좌파는 높은 이자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출에는 비용이 붙습니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회수 비용이 크고, 대출금액이 작으면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두 약탈이라고 부르면, 결국 위험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합법적 시장이 사라집니다.

시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합법적 대출이 줄어들면 더 비공식적이고 더 위험한 대안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대출 문제는 단순히 “나쁜 업체를 없애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통 은행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돈을 빌려줄 것인가.

Operation Choke Point의 방식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압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Operation Choke Point였습니다. 이 작전은 법무부가 주도한 프로그램으로, 사기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간주되는 업종을 겨냥했습니다. 급여대출업체, 수표현금화업체, 결제처리업체 등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Operation Choke Point가 2013년에 시작되었고, 은행들이 급여대출업체와 같은 고위험 업종과의 관계를 끊도록 압박받은 것입니다.

이 방식은 직접 회사를 폐쇄하는 것보다 더 교묘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업체를 법원에서 하나하나 이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은행과 결제망을 압박했습니다. 금융회사에게 은행 계좌와 결제망 접근은 생존 기반입니다. 정부가 은행에 특정 업종과 거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은행은 규제기관과 싸우기보다 계좌를 닫는 쪽을 택합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게 은행 접근을 끊는 것은 사실상 생존 기반을 끊는 일입니다.

이것이 Operation Choke Point가 논란이 된 이유입니다. 정부는 불법 업체를 겨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까지 은행 시스템에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은 특정 업체가 실제로 불법을 저질렀는지 세세히 따지기보다, 업종 전체를 위험으로 보고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 전체가 압박을 받습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규제의 역설

오바마 행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실제로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소액대출 업체가 사라지면, 저신용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갑자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 은행은 여전히 그들을 위험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들은 돈을 빌릴 합법적 통로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좌파 금융 규제의 역설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규제가,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낮추겠다고 시장을 압박하면, 대출 가격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 공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밀려나는 사람은 신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용이 나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작은 업체가 먼저 무너집니다. 대형 금융회사나 자본력이 있는 대체 금융회사는 변호사, 규제 대응팀, 로비스트,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대출업체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규제는 시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자본에게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습니다.

좌파는 금융자본을 비판하지만, 규제를 강화할수록 금융자본의 진입장벽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작은 경쟁자는 사라지고,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살아남습니다.

산업이 흔들릴 때 누가 기회를 보는가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은 소액대출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급여대출, 수표현금화, 대체 금융서비스는 정치적 위험이 큰 업종이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관계를 재검토했고, 업체들은 규제 리스크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출업체들이 Operation Choke Point와 같은 규제로 인해 사업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또한 하원 청문회에서 비은행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은행 시스템 접근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규제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정부가 특정 업종을 표적으로 삼고, 은행 접근이 불안정해지고, 평판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는 빠져나갑니다.

다른 하나는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규제의 방향을 이해하고, 정부 관계를 관리할 수 있고, 자본과 법률팀을 갖춘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경쟁자가 밀려나면 시장이 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압박을 받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규제에 적응할 수 있다면, 규제는 오히려 경쟁자를 제거하는 장벽이 됩니다.

이것이 규제 산업 투자의 논리입니다. 산업이 흔들릴 때 일반 투자자는 위험을 보고, 권력 주변의 투자자는 기회를 봅니다.

ForwardLine Financial의 등장

이 지점에서 ForwardLine Financial이 등장합니다. 2015년 10월 ForwardLine Financial은 새로운 회장으로 마티 네스빗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스트리아의 마이클 캐슬포르트도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ForwardLine은 2003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기반의 대체 금융회사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대체 금융 솔루션, 상인 대출, 현금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모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ForwardLine은 은행이 상대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orwardLine이 “은행이 대출을 너무 작고 위험하다고 여기는 미국 비즈니스의 98%”를 대상으로 비전통적 신용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급여대출과 대체 금융서비스 산업을 압박하는 동안, 오바마의 절친 마티 네스빗은 대체 금융회사 ForwardLine의 회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통 은행이 상대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즉, 정부가 금융서비스의 한 영역을 약탈적이라고 압박하는 동안, 권력 주변의 인물은 다른 형태의 대체 금융시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편한 구조입니다.

경쟁자는 압박받고, 연결된 자본은 들어온다

ForwardLine 사례를 볼 때 핵심은 단순히 네스빗이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점과 구조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 CFPB, 법무부 조사를 통해 소비자 금융산업에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Operation Choke Point는 특정 업종의 은행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쟁자들은 규제 리스크와 은행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ForwardLine 같은 대체 금융회사는 기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출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기존 급여대출업체나 수표현금화업체가 압박을 받으면, 다른 형태의 대체 금융회사가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으로 오바마의 절친이 등장했습니다.

이 흐름은 University of Phoenix 사례와 닮았습니다. 정부가 영리대학을 때렸습니다. 산업은 흔들렸습니다. 그 뒤 오바마의 친구가 만든 비스트리아가 포함된 투자자 그룹이 University of Phoenix의 모회사 인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소액대출과 대체 금융을 때렸습니다. 업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절친이 대체 금융회사 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 공익의 이름으로 산업을 압박합니다.
• 그 산업의 기존 경쟁자들이 약해집니다.
• 권력 주변 인물들이 그 틈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약탈적 금융”이라는 낙인의 힘

좌파 규제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어입니다. 영리대학은 “학생 착취”가 되었고, 소액대출은 “약탈적 금융”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낙인이 찍히면 세부 논의는 어려워집니다. 높은 이자율이 왜 생기는지, 위험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비용은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는 뒤로 밀립니다.

“약탈적 금융”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산업을 변호하기 어렵습니다. 소액대출 산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모든 문제를 약탈이라는 말로 정리하면 현실의 복잡성이 사라집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본질적으로 위험합니다. 위험이 높으면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를 도덕적으로 악마화하면, 결국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사라진 시장에는 다시 새로운 자본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더 세련된 언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체 금융”, “소상공인 지원”, “금융 포용”, “비전통적 신용 알고리즘”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과 임팩트 투자에서 보았던 공익의 언어와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언어가 실제 수익추구를 가린다는 점입니다. 금융 포용을 말하지만, 대출은 여전히 수익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자본은 이익을 기대합니다. 약탈적 금융을 비판하면서 다른 형태의 대체 금융에 투자한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인가, 시장 재편인가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규제를 소비자 보호라고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절반은 시장 재편입니다. 정부가 특정 금융업종을 위험하다고 규정하면, 은행은 그 업종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작은 업체는 무너지고,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춘 자본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공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 규제정치의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불평등과 착취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규제 환경은 종종 큰 자본에게 더 유리합니다. 규제를 견딜 수 있는 자본,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자본,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자본이 더 강해집니다.

ForwardLine 사례는 이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전통 은행이 상대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돕는다는 명분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성장하는 환경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소비자 금융업체들을 압박하던 환경과 겹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으로 오바마의 절친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질문할 만한 일입니다.

• 정부의 금융 규제는 정말 약자를 위한 것이었는가.
• 혹은 특정 형태의 금융을 밀어내고, 다른 형태의 금융자본에게 시장을 열어준 것인가.
• 그리고 그 재편 과정에서 권력 주변 인물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오바마식 규제정치의 반복 패턴

이제 연재의 큰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1편에서 보았듯이, 시카고 좌파의 문법은 기업을 도덕적으로 압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2편에서 보았듯이, 젊은 오바마는 은행과 대출을 인종과 소송의 언어로 다루는 세계를 통과했습니다. 3편에서 보았듯이, 오바마 주변에는 시카고 인맥과 자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4편에서 보았듯이, 비스트리아는 공익의 언어를 입은 규제 산업 투자 모델이었습니다. 5편에서 보았듯이, 영리대학 산업은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흔들렸고, 오바마 주변의 투자자들이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6편의 금융서비스 사례는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영리대학에서는 학생 보호가 명분이었습니다.
• 소액대출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명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 정부가 산업을 때렸고, 권력 주변의 자본은 그 틈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바마식 규제정치의 본질입니다. 공익을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업을 흔듭니다. 약자를 말하지만, 작은 경쟁자를 밀어냅니다. 시장을 비판하지만, 권력과 가까운 자본에게 기회를 줍니다.

결론: 약자를 위한다는 규제는 누구를 위했는가

Operation Choke Point와 소액대출 산업의 사례는 오바마식 규제정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특정 금융업종을 도덕적으로 낙인찍고, 은행 시스템 접근을 어렵게 만들며, 기존 사업자와 작은 경쟁자를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편되었습니다. 더 규제에 강한 자본, 더 좋은 법률팀, 더 나은 정치적 감각을 가진 회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오바마의 절친 마티 네스빗은 ForwardLine Financial의 회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재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익의 이름으로 산업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력 주변의 인물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금융 규제는 정말 약자를 살렸을까요. 아니면 권력 주변의 자본에게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주었을까요.

그 질문은 Operation Choke Point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