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비스트리아 그룹은 단순한 사모펀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규제를 아는 사람들이 규제 산업에 투자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교육, 의료, 금융서비스처럼 정부 정책과 기업가치가 맞물리는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무제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University of Phoenix입니다. University of Phoenix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리대학 중 하나였습니다. 성인 학습자, 직장인, 군인, 전통적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유연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시기, 영리대학 산업은 강한 정치적·행정적 압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영리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은 학생을 착취하고, 연방 학자금 지원을 빨아들이며, 취업 가능성이 낮은 학위를 팔아 빚을 남기는 산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물론 영리대학 산업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교는 실제로 과장 광고와 낮은 교육 성과, 높은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비판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정부가 산업 전체를 도덕적으로 낙인찍고, 규제와 조사와 행정 제재를 가하면 기업가치는 흔들립니다.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기업은 방어에 몰리며, 산업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규제의 언어를 아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열립니다.

University of Phoenix 사건은 바로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규제국가의 가장 노골적인 사례

오바마 행정부는 영리대학 산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핵심 수단 중 하나는 교육부의 이른바 “유익한 취업”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영리대학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학자금 대출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따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과가 나쁜 프로그램은 연방 학생지원금과 대출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칙이 영리대학 산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영리대학 입장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많은 영리대학은 연방 학자금 지원과 학생 대출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정부 자금 접근이 막히면 단순히 수익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리대학이 학생과 참전용사를 착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부 영리기관들이 학생들의 신용을 망가뜨리고, 강도처럼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바마가 영리대학들이 군인과 참전용사들을 조작하고, 연방 정부가 교육을 위해 제공한 돈을 노리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런 언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닙니다. 산업을 도덕적으로 규정하는 언어입니다. 영리대학은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학생과 참전용사를 착취하는 산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낙인이 찍히면 이후의 규제와 조사는 훨씬 쉽게 정당화됩니다.

압박은 교육부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리대학 산업에 대한 압박은 교육부 규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여러 기관의 광범위한 단속이 뒤따랐습니다.

University of Phoenix의 모회사였던 Apollo Education Group도 이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연방거래위원회는 Apollo에 광고, 판매, 마케팅 관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국방부가 University of Phoenix의 군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probationary status, 즉 심사 중인 조건부 상태로 두고 협약 종료 가능성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즉시 퇴출이나 확정적인 정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조치는 군인 학생 접근과 평판에는 위험요인이었지만, 당시 회사 공시에 따르면 국방부 등록금 지원금은 2015 회계연도 University of Phoenix 순매출의 1% 미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 하나를 회사 가치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조사 위험이 겹친 시기에 추가된 불확실성이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방부의 조치는 신속하고 놀라웠으며, 유사한 위반을 저지른 학교들이 있었음에도 정지된 학교는 소수였고 모두 영리학교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고위 인사가 의회에서 이 절차가 형편없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정부는 공익과 학생 보호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조치가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집중될 때, 그것은 단순한 감독을 넘어 산업의 생존 환경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기업가치가 무너질 때

정부 압박은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pollo Education Group의 주가는 2015년 10월 11.29달러에서 2016년 1월 6.38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취임 무렵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확한 주가 변동의 원인을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대학 산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학생 수 감소, 평판 악화, 규제 리스크, 경영 문제 등이 함께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와 조사가 이 산업에 강한 압박을 가했고, Apollo Education Group이 그 압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누군가는 손실을 봅니다. 기존 주주, 직원, 학생,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그 기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인프라, 학생 기반, 인증, 정부 승인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낮아진 가격은 매력적인 인수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사모펀드가 보는 세계입니다. 산업이 흔들릴 때, 일반 투자자는 위험을 봅니다. 규제를 아는 투자자는 가격 하락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격 하락이 일시적 압박인지, 구조적 몰락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정부와 규제기관의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판단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누가 등장했는가

Apollo Education Group이 압박을 받던 바로 그 시기에 투자자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Apollo Global Management, Najafi Companies, 그리고 마티 네스빗의 비스트리아 그룹이 포함되었습니다. 거래 가치는 약 11억 달러였습니다. 비스트리아는 이들 중 상대적으로 작은 플레이어였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스트리아는 오바마의 절친 마티 네스빗이 세운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스트리아에는 오바마 행정부 교육부 고위 인사였던 토니 밀러가 있었습니다. 밀러는 영리대학 규제가 본격화되던 시기 교육부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이후 비스트리아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교육부에서 정책과 규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비스트리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한 구조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영리대학 산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University of Phoenix의 모회사 Apollo Education Group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하는 투자자 그룹 안에 오바마의 절친이 만든 비스트리아가 들어갔습니다. 그 비스트리아에는 오바마 행정부 교육부 출신 고위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지나치게 우연이 많습니다.

토니 밀러의 역할

토니 밀러는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교육부 부장관으로 일했고, 교육정책과 규제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그는 비스트리아에 합류했고, Apollo Education Group 인수 이후에는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매각 이후 밀러가 이사회 의장이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은 회전문 정치의 전형입니다. 공직에서 규제와 정책을 다루던 인물이 민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던 규제 산업의 기업 인수와 운영에 참여합니다. 그 기업은 이전 행정부의 규제 압박을 받은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규제 경험이 민간 투자와 경영의 자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불법 여부와 별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직에서 얻은 정보와 감각은 개인에게 남습니다. 법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산업의 약점, 규제기관의 사고방식, 승인 절차의 리듬,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은 강력한 자산입니다. 특히 교육처럼 정부자금과 인허가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토니 밀러의 이동은 비스트리아 모델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비스트리아는 돈만 가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규제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승인 조건과 마지막 조정

Apollo Education Group 매각은 교육부의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영리대학은 연방 학자금 지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은 정부 승인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거래가 교육부 승인을 필요로 했고, 이 지점에서 비스트리아의 토니 밀러가 과거 고위 관리였다는 사실이 부각됩니다.

2016년 12월 오바마 행정부는 Apollo Education Group의 매각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회사가 연방 자금의 25%에 해당하는 약 3억 8,600만 달러의 신용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새 프로그램과 교육 장소를 추가하지 못하게 하고, 재정 안정성과 등록·졸업·유지 지표를 감독하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투자자 측은 이 신용장 요구가 회사의 재정 위험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목은 의혹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산업을 압박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포함된 투자자 그룹이 인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정부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을 불법 특혜라고 단정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규제국가의 구조적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때릴 수 있고, 정부가 매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정부가 승인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통령의 친구가 만든 사모펀드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입니다.

“오바마가 산업을 때리고, 친구들이 주웠다”는 말의 의미

이제 이 글의 제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바마가 산업을 때리고, 친구들이 주웠다”는 말은 불법 공모를 단정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국가에서 권력과 자본이 만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영리대학 산업을 도덕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학생 착취, 참전용사 조작, 부실 교육, 연방자금 남용이라는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 교육부 규제,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국방부 정지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산업은 흔들렸고, Apollo Education Group의 가치는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 뒤 오바마의 절친이 만든 비스트리아가 포함된 투자자 그룹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교육부 출신 인물이 그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바마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규제국가에서는 공모가 없어도 이런 구조가 작동합니다. 정책 방향을 아는 사람, 규제기관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산업은 공익의 이름으로 흔들렸고, 권력 주변의 자본은 그 흔들림을 투자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영리대학의 문제와 정부권력의 문제는 별개다

여기서 오해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대학 산업을 무조건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산업에는 실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 모집 과정의 과장, 낮은 졸업 성과, 높은 학자금 대출 부담, 부실한 프로그램, 참전용사 혜택을 노린 마케팅 등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권력의 사용 방식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도덕적으로 낙인찍고 행정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그 산업의 기업가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산을 권력 주변의 사람들이 인수한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영리대학을 압박한 것이 전적으로 학생 보호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 압박이 결과적으로 오바마 주변 인물들에게 투자 기회를 열어주었는가.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공익의 이름으로 산업을 때리는 정치는 언제나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다쳤는가. 누가 샀는가.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경쟁자들이 사라진 뒤

University of Phoenix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Corinthian Colleges가 문을 닫았고, ITT도 사실상 폐쇄되었으며, 수천 명의 일자리와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규제는 경쟁 구도를 바꿉니다. 정부 압박으로 일부 경쟁자가 무너지면, 살아남거나 인수된 기업은 다른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자본과 규제 대응 능력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경쟁자 퇴출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좌파 규제정치는 늘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학교, 약한 사업자,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업이 먼저 무너집니다. 큰 자본은 그 뒤에 들어옵니다. 사모펀드는 무너진 산업에서 살아남은 자산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 보호가 아니라 시장 재편입니다.

영리대학 규제의 결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보호를 말했지만, 산업은 재편되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폐쇄되었고, 일부 자산은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바마 주변 인물이 연결된 투자자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식 자본주의의 민낯

이 사건은 민주당식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대기업과 사모펀드, 약탈적 시장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제와 공익의 언어를 통해 산업을 흔들고, 그 흔들린 산업에 정치적으로 연결된 자본이 들어갑니다.

보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적어도 자신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식 규제 자본주의는 공익을 말하면서 돈을 법니다. 학생을 보호한다고 말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말하고,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과정에서 산업이 흔들리고, 권력 주변의 투자자가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더 위험한 자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는 탐욕을 탐욕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탐욕을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투자 기회를 사회문제 해결라고 부릅니다. 규제로 인한 자산 하락을 시장 실패의 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권력과 가까운 자본이 그 자산을 사들이면, 그것을 혁신이나 구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비스트리아와 Apollo Education Group 인수는 바로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결론: 규제 이후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University of Phoenix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리대학 산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학생 보호를 말한 것도 완전히 근거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와 행정 압박은 산업 전체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Apollo Education Group의 가치는 약해졌고, 경쟁자들은 무너졌으며, 산업은 재편되었습니다.

그 뒤 등장한 것은 오바마의 절친 마티 네스빗의 비스트리아가 포함된 투자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교육부 출신 토니 밀러는 인수 이후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너무 상징적입니다. 정부가 산업을 도덕적으로 공격합니다. 규제와 조사가 이어집니다. 기업가치가 하락합니다. 권력 주변의 사모펀드가 들어옵니다. 전직 규제 담당자가 기업의 핵심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불법 공모였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상충과 회전문 문제로는 충분히 강합니다. 공익의 이름으로 산업을 때린 뒤, 그 산업의 약해진 자산을 권력 주변의 친구들이 주웠다면, 그것은 민주사회가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오바마가 산업을 때리고, 친구들이 주웠습니다.

University of Phoenix 인수는 그 은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핵심 사례입니다.

참고문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Program Integrity: Gainful Employment; Final Rule.” Federal Register, 79 FR 64889.
• Apollo Education Group. (2015). Form 10-K. FTC 조사 요구와 University of Phoenix의 국방부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관련 위험 공시.
• Apollo Education Group. (2015). Form 8-K. 국방부의 probationary status 통지와 해당 지원금이 순매출의 1% 미만이었다는 공시.
• Federal Trade Commission. “University of Phoenix, Inc. & Apollo Education Group, Inc.” 2015년 민사 조사 요구 관련 사건 기록.
• Apollo Education Group. (2016). Form 8-K. Apollo Global Management 계열과 Vistria Group의 공동 투자 및 합병계약 공시.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17). “Investor Consortium Completes Acquisition of Apollo Education Group, Inc.” 인수가격, 컨소시엄 및 규제 승인 공시.
• Inside Higher Ed. (2016). “Apollo Sale Approved, With Conditions.” 교육부의 소유권 변경 승인과 25%·3억 8,600만 달러 신용장 조건에 관한 보도.
• Obama Foundation. “Martin Nesbitt.” 오바마의 오랜 친구이자 두 차례 대선 캠프 재무책임자였다는 공식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