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정치는 자신을 기계정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그럴듯한 이름을 씁니다. 민주화, 개혁, 역사, 정의, 지역의 자존심, 공동체의 기억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기계"가 이런 말을 이용해 자기 권력을 숨긴다는 데 있습니다.

1987년 헌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87년 헌법을 민주화의 성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회복되었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회복한 헌법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사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가장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박함 때문에 다른 문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회와 지역구 권력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독재의 위험은 보았지만, 지역 기반 정치기계가 국회를 통해 반복 재생되는 문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계정치는 1987년 헌법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정치 형태였습니다. 지역 조직, 공천권, 후원망, 집단 기억, 정당 충성심이 결합하면 정치는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1987년 헌법은 이 기계정치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정치기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된 헌법이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모두 강한 지역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삼에게는 부산·경남이라는 기반이 있었고, 김대중에게는 호남이라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잃을 수 있어도, 지역 기반은 남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국회해산권 폐지"는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한 민주화 장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 정치기계의 생존 안정성을 높인 장치입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묶였고, 국회는 중간에 해산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기반 국회의원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이고, "지역구"는 반복 재생되는 권력입니다. 이것이 1987년 헌법의 역설입니다.

기계정치의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킨다.” 물론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을 줄이고 자기 조직을 보존합니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은 옳았지만, 그 결과 국회와 지역구 권력은 훨씬 안정적인 권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우리는 지역을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지역 대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 대표가 특정 정당의 영구 권력으로 변하면 그것은 대표가 아니라 독점입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확인하게 되면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의식이 됩니다.

광주는 이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진 적은 있지만, 지역구에서 주민의 직접 선택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시의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이 인기가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거의 사라지고, 한 정당이 정치적 생활세계 전체를 장악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할 유인이 약해집니다. 더 좋은 정책을 내는 것보다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기억과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석 분포를 단순 합산해 보면 구조는 더 선명해집니다.

자료는 각 광역의회가 공개한 의원 현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광역의원 선거 자료를 기준으로 단순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 더 나쁘다는 비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기억을 가진 지역에서도 비슷한 독점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호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오랫동안 보수정당의 지역 독점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특정 선거구에서는 보수정당 공천을 받는 순간 사실상 당선에 가까워지고, 유권자는 후보 개인의 역량이나 정책보다 정당의 깃발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대표라기보다 기계에 가까운 정치입니다.

보수주의라고 해서 기계정치에서 자동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언어가 자유, 책임, 시장, 안보를 말하더라도, 실제 지역 정치가 공천권과 조직 충성, 오래된 집단 기억에 의해 반복된다면 그것 역시 정치기계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비슷합니다. 한쪽은 민주화의 기억을, 다른 한쪽은 산업화와 안보의 기억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기억은 다르지만 작동 방식은 닮았습니다.

이때 유권자는 자신이 기계적으로 투표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공동체의 기억을 지키고, 지역을 배신하지 않으며, 위험한 상대 진영의 귀환을 막고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 독점은 심리적 자동화가 됩니다. 정당 선택은 매번 새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기억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의식이 됩니다.

기계정치의 세 번째 거짓말은 “우리는 역사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광주의 기억도, 산업화의 기억도, 지역의 상처도 쉽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이 특정 정당의 영구 권력이 되는 순간, 기억은 민주주의의 자산이 아니라 기계정치의 "연료"가 됩니다.

기계정치는 기억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기억을 독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역사를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돌아온다.” “우리가 아니면 지역이 버림받는다.” 이런 말은 지지자에게 강한 도덕적 확신을 줍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특정 정당을 기계적으로 지지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기계정치는 혐오와 잘 맞습니다. 상대는 경쟁자가 아니라 위험한 세력으로 기억됩니다. 정책은 뒤로 밀리고 정체성이 앞에 섭니다. 선거는 비교가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정치는 미래를 고르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는 의식이 됩니다.

1987년 헌법의 문제는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지역구 권력이 충분히 견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지역구 정치기계가 어떻게 자기보존을 할지는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기계정치는 언제나 아름다운 말을 씁니다. 민주주의, 역사, 정의, 지역, 개혁, 국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공천권, 지역조직, 정당 충성심, 집단 기억, 그리고 경쟁 회피입니다.

정치가 건강하려면 기억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상처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특정 정당의 영구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화의 기억도, 산업화의 기억도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쟁을 막는 장벽이 되는 순간, 기억은 민주주의의 힘이 아니라 기계정치의 거짓말이 됩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를 약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치에는 또 하나의 권력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지역구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지만, 지역구 권력은 기억과 정당조직을 통해 계속 재생됩니다.

기계정치의 가장 큰 거짓말은 자신이 권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지역구"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정치는 바로 그곳에서 자랍니다.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당선인 통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현황」.

전라남도의회, 「의원 현황」.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현황」.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Rob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1911.

E. E. Schattschneider, Party Government, 1942.

Christopher H. Achen and Larry M. Bartels,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