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가세티는 로스앤젤레스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LA 시장에 머물고 싶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LA에서 실험한 도시 정책과 행정 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우리는 LA에서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전체 국가를 위해 해냅시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멋지게 들립니다. 대도시 시장이 자신의 도시를 성공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민주당 전국 정치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다양성, 이민, 엔터테인먼트 산업, 기후정책, 대중문화, 도시 혁신이 모두 결합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선언과 도시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도시가 좋아졌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졌어야 합니다. 집세 부담이 줄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불평등이 완화되고,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세티의 LA는 과연 그랬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정치기계가 아무리 세련되어도, 도시를 실제로 개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공 모델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낮은 삶의 질

로스앤젤레스는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할리우드가 있고, 해변이 있고, 세계적인 문화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가세티 재임기의 LA가 삶의 질 순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도시 이론가 리처드 플로리다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미국에서 가장 큰 20개 대도시 중 불평등과 빈곤 순위에서 최하위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LA는 진보 도시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미지 아래에는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이 있었습니다. 대도시 진보정치가 말하는 다양성은 현실의 불평등을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진보성이 경제적 정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LA 같은 도시는 진보 정치의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부유한 문화 엘리트와 가난한 노동자가 같은 도시 안에 살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연예인 후원 행사는 화려하고, 도시 혁신의 언어는 세련되어 있지만, 평범한 시민은 임대료와 교통과 행정 비효율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치인은 도시의 브랜드를 말합니다. 시민은 월세 고지서를 봅니다. 이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임대료가 집어삼킨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UCLA 연구는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의 25%가 소득의 절반을 임대료로 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도시 실패의 핵심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는 사람은 정상적인 중산층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축을 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병원비와 교육비와 노후 준비가 모두 불안해집니다. 도시가 아무리 문화적으로 화려해도, 시민이 소득의 절반을 집세로 내야 한다면 그 도시는 성공한 도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가세티의 개발정치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보았듯이 LA 정치의 핵심에는 개발업자와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는 구역 변경, 예외 승인, 환경규제 면제를 통해 부동산 개발의 가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발정치가 시민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발은 언제나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발이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급 콘도, 호텔, 복합상업시설, 고층 개발은 도시의 외관을 바꿀 수는 있어도, 평범한 시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가치를 끌어올려 기존 주민을 더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해야 합니다. 개발업자는 이익을 얻었는데, 시민의 주거비는 왜 여전히 이렇게 높은가. 이것이 진보 도시 행정의 불편한 질문입니다.

행정 혁신을 말했지만, 채용에는 373일

가세티는 정부를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현대적 진보주의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효율적 정부와 도시 혁신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LA 시정부의 행정 비효율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016년 기준으로 LA 시정부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평균 "37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373일은 행정 지연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거의 1년입니다. 도시 정부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평균 1년이 걸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숫자는 가세티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정부를 말하는 시장 아래에서, 시정부는 사람을 뽑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효율성을 말하는 정치인이 실제 행정의 병목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의 혁신 이미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 슬로건은 빠릅니다. 행정은 느립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슬로건이 아니라 행정에서 드러납니다.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멋진 연설을 하는 일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고, 직원을 채용하고, 허가를 처리하고,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가세티의 LA는 바로 이 기본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일하지 않는 직원과 보상 시스템

자료는 또 다른 충격적인 행정 비효율도 제시합니다. LA 시 급여 명단에 있는 직원 6명 중 거의 1명이 근로자 보상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경찰과 소방 부서에서는 그 비율이 두 배로 더 나빴다고 설명합니다.

이 숫자는 도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물론 근로자 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다친 공무원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처럼 위험한 직무에서는 부상과 보상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직원 6명 중 1명이 일을 하지 않는 구조라면, 시민은 그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커질수록 효율적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직이 커질수록 내부 비용과 비효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진보 정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더 큰 정부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세티 사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도시 정부는 선한 의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직은 관성으로 움직이고, 노조와 보상제도와 내부 규칙과 정치적 고려가 얽히면 쉽게 비효율에 빠집니다. 시장이 아무리 세련된 언어를 사용해도, 이 구조를 고치지 못하면 시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이 기적이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고위 시 관리자의 직설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는 LA 시정부를 두고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강합니다. 도시 행정의 본질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정부는 추상적 이념이 아닙니다. 정부는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는가, 도로가 고쳐지는가, 경찰과 소방이 작동하는가, 허가가 너무 늦지 않는가, 세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진보 정치인은 공정, 다양성, 기후, 혁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은 자유, 질서, 세금, 책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시험은 단순합니다. 쓰레기가 치워지는가. 물이 나오고, 도로가 유지되고, 공무원이 일하고, 시민이 안전한가.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그 도시는 이미 깊은 행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를 전국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시 브랜드와 도시 현실의 차이

가세티의 강점은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LA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잘 활용했습니다. 할리우드 인맥, 다문화적 정체성, 스마트시티, 기후정책, 행정 혁신의 언어가 그의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LA를 민주당의 미래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브랜드와 도시 현실은 다릅니다. 브랜드는 외부를 향합니다. 현실은 시민이 매일 경험합니다. 브랜드는 연설과 행사와 사진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실은 월세, 출퇴근, 치안, 노숙자 문제, 행정 지연, 세금, 쓰레기 수거로 평가됩니다.

정치기계는 브랜드를 잘 만듭니다. 기부자를 모으고, 유명인을 동원하고, 공익기금을 운영하고, 도시 프로젝트를 홍보합니다. 그러나 브랜드를 잘 만든다고 해서 도시를 잘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브랜드가 강할수록 실패는 더 오래 가려질 수 있습니다.

가세티의 LA는 바로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진보 도시의 세련된 모델처럼 보였지만, 자료는 그 도시가 불평등, 임대료 부담, 행정 비효율, 조직 경직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간극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이미지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진보 도시의 역설

가세티의 사례는 진보 도시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진보 도시는 약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거비가 너무 높아지면 약자는 도시에서 밀려납니다. 진보 도시는 공공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비효율적이면 세금은 올라가도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보 도시는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 빈곤이 심해지면 다양성은 아름다운 구호가 아니라 계층 분리의 포장지가 됩니다.

이것은 진보만의 문제라고 단순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 도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세티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진보 도시의 성공 모델처럼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 모델이라고 말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거비, 행정 효율, 불평등, 공공서비스는 정치적 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성공한 도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계정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치기계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능합니다. 후보를 만들고, 기부자를 모으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대자를 관리하고, 이미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정치기계가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계정치는 문제 해결보다 권력 유지에 더 능할 수 있습니다.

가세티의 LA에서 정치기계는 잘 작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할리우드 인맥은 움직였고, 기부자는 모였고, 비영리기금은 커졌고, 개발업자들은 시청에 접근했고, 전국 정치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임대료 부담은 높았고, 행정은 느렸고,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기계정치의 한계입니다. 기계정치는 권력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공공선을 생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계정치는 도시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 권력 주변의 이해관계를 움직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치기계가 강한 도시에서는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기금이 조성되고, 행사가 열리고, 정치인이 전국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정리하는 방향인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냈다”는 말에 필요한 질문

가세티는 LA에서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질문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해냈는가. 누구를 위해 해냈는가. 어떤 지표가 좋아졌는가. 시민의 삶은 실제로 나아졌는가. 아니면 정치 브랜드와 개발 프로젝트와 기부자 네트워크만 성장했는가.

자료가 보여주는 LA는 성공 모델이라기보다 경고 사례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도시 이미지와 낮은 삶의 질, 스마트시티 언어와 373일의 채용 지연, 진보적 공익 언어와 높은 임대료 부담, 도시 혁신 구호와 행정 비효율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간극을 보아야 합니다. 진보 정치는 좋은 의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도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포장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삽니다.

에릭 가세티의 LA는 그래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현대 진보 도시 정치가 얼마나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이미지가 도시의 실제 실패를 얼마나 가릴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우리는 해냈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가. 그리고 그 도시의 평범한 시민도 정말 그렇게 느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