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의 검사 경력과 법무장관 경력을 둘러싼 논란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법은 누구에게 엄격했고, 누구에게 조용했는가. 앞의 사례들이 지방검사 시절의 선택적 기소 문제였다면, 이번 사례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의 규제 권력 문제입니다.

검사는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더 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기업을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광고와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보충제 산업은 이런 규제 권한이 자주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거나, 라벨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법무장관이라면 보충제 산업의 과장광고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해리스의 경우,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연방기관이 움직이는 동안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충제 산업과 과장광고 문제

보충제 산업은 본래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의약품처럼 강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건강 개선 효과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의 문제는 제품이 모두 나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거의 수준입니다.

어떤 제품은 실제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품은 효능을 과장하고, 어떤 제품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과학의 언어를 빌립니다. “면역”, “해독”, “대사”, “체중관리”, “항산화” 같은 말은 소비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표현이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때, 법무장관의 소비자 보호 권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무렵, 여러 주의 법무장관들이 보충제 회사들의 허위표시와 잘못된 라벨링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가 움직였고, 연방 차원에서도 보충제 회사들의 과장된 주장과 과학적 근거 부족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GNC, 허벌라이프, 애드보케어, 비타민 샵, 월그린스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는 매우 중요한 주였습니다.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며, 소비자 보호 소송의 파급력도 큽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움직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허벌라이프 민원과 캘리포니아의 침묵

허벌라이프는 특히 논란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건강 및 체중관리 제품을 판매했고, 동시에 다단계 판매 구조를 둘러싼 비판도 받았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허벌라이프를 조사했고, 2016년에는 2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허벌라이프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리스의 법무장관 사무실에는 허벌라이프와 관련된 700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회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민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주와 연방기관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조건만 놓고 보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이 조용했습니다.

물론 법무장관이 모든 민원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입니다. 어떤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사건에는 침묵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남편의 로펌이라는 이해관계

이 사건이 단순한 정책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해리스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 때문입니다. 엠호프는 기업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였고, 베너블 LLP에서 활동했습니다. 원문은 GNC, 허벌라이프, 애드보케어, 비타민 샵 등이 베너블의 고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월그린스 역시 관련 사건에서 베너블의 고객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해리스가 직접 그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무장관의 공적 권한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가 같은 공간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법무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배우자의 로펌 고객이라면, 그 자체로 매우 조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실제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장관처럼 기업을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법무장관 가족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중은 당연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법률적 판단이었는가. 정책적 우선순위였는가. 아니면 관계망이 영향을 미쳤는가.

포데스타 그룹 모금 행사

허벌라이프 문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정치자금입니다. 허벌라이프를 대표한 로비 회사인 포데스타 그룹이 2015년 워싱턴 D.C.에서 해리스를 위한 점심 모금 행사를 열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런 사실은 반드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모금 행사가 곧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비 회사가 정치인을 위해 모금 행사를 열었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반드시 특정 기업을 봐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규제의 세계에서는 이런 연결 자체가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법무장관은 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비 회사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로비 회사가 법무장관의 정치자금 모금에 관여한다면, 공적 권한과 사적 정치자금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부 검토와 움직이지 않은 권력

더 불편한 부분은 해리스 사무실 내부에서도 허벌라이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샌디에이고 사무실의 검사들이 허벌라이프를 조사해야 한다는 메모를 보냈고, 추가 자원도 요청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조사도 자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앞선 사례들과 닮아 있습니다. 스트립 클럽 사건에서는 경찰이 움직였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제 성추행 기록 문제에서는 피해자 단체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허벌라이프 사건에서는 내부 검사들이 조사를 요구했지만 법무장관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건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는 성범죄 기록, 하나는 성인 오락업소 단속, 하나는 보충제 기업 조사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작동 방식은 비슷합니다. 문제가 제기됩니다. 관련 기관이나 내부자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종 권한을 가진 곳에서 사건이 멈춥니다. 법은 큰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대신, 조용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선택성

보충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의 수준을 판단해야 하고, 제품의 표현이 소비자를 속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허위광고를 막아야 합니다. 지나친 규제는 혁신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칠 수 있고, 부족한 규제는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은 강하게 조사하고, 어떤 기업은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는 정치적으로 편한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를 말하려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해리스의 보충제 조사 불참 논란은 소비자 보호의 선택성을 보여줍니다. 보충제 산업은 규제하기 쉬운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광고가 많고, 과학적 근거가 약한 제품도 많으며, 소비자 피해를 주장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로펌 고객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을 때 법무장관이 조용했다면, 그 침묵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진보적 규제의 역설

진보 정치는 대개 기업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대기업과 로비스트, 허위광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의 현장에서는 규제의 칼날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규제는 약한 기업이나 정치적으로 고립된 산업에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연결망이 있는 기업, 유력 로펌과 연결된 기업, 선거자금 네트워크와 맞닿아 있는 기업 앞에서는 갑자기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규제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진보적 규제의 역설입니다. 말로는 시장의 불공정성을 비판하지만, 실제 규제 권력은 또 다른 불공정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정치자금에 의존하는지, 어떤 로펌과 가족적 이해관계를 갖는지에 따라 규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보여주는 문제

이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건강을 기대하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제기관은 공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규제가 언제나 과학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약한 제품이라도 정치적 네트워크가 강하면 조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과학적 근거가 비교적 탄탄한 기업이라도 정치적으로 약하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의 질서는 과학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판단하는 규제 권력이 공정하지 않다면, 소비자 보호도 흔들립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은 강력하지만, 그 명분이 선택적으로 사용되면 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법이 조용해지는 순간

카멀라 해리스의 검사와 법무장관 경력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법이 강하게 작동한 사건보다 법이 조용해진 사건에서 더 잘 보입니다. 사제 성추행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립 클럽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보충제 기업 조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사건에는 각각의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었고, 증거 판단이 있었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었고, 행정적 재량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관계망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치의 위기는 법이 너무 강할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특정한 사람과 기관 앞에서 조용해질 때도 생기지 않습니다. 검찰 권력과 규제 권력의 진짜 위험은 무리한 처벌만이 아닙니다.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형태는 선택적 침묵입니다.

선택적 정의의 완성

이 시리즈의 네 가지 사례는 하나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정치 기계의 후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제 성추행 기록 비공개 논란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 기관 보호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스트립 클럽 사건은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업자 앞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보충제 조사 불참 논란은 법무장관의 규제 권력이 가족의 이해관계와 정치자금 네트워크 앞에서 어떤 의문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을 하나로 묶는 말은 선택적 정의입니다. 선택적 정의는 법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피해자 보호, 재량권, 우선순위, 소비자 보호, 증거 부족, 정책 판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의의 언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정치에서 정의, 피해자, 소비자, 약자라는 말은 강력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강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치적으로 고립된 사람에게 정의를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후원자, 기부자, 로펌, 종교기관, 지역 엘리트, 가족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사람들 앞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현대 정치의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정의를 말하지만, 권력은 관계망 속에서 작동합니다. 법은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집행은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개 시끄러운 처벌보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이 누구에게는 칼이 되고, 누구에게는 방패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권력입니다.

TMI: 낸시 펠로시와 카멀라 해리스의 관계

낸시 펠로시와 카멀라 해리스의 관계는 "겉으로는 협력적이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정치적 관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둘 다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민주당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같은 진영에 있었지만, 같은 계파의 친밀한 사제관계나 후견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둘은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같은 생태계 안에 있었습니다.
펠로시는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전국 민주당 지도자였고,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상원의원을 거쳐 부통령이 된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서로 모를 수 없는 관계였고, 공식 행사와 선거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둘째,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024년 보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예의 있고 존중하는 관계이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펠로시에게 깊이 의존할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는 약 30명에 가까운 정치 관계자들의 말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관계의 실제 온도를 파악하는 데 꽤 유용합니다.

셋째, 2024년 대선 국면에서 미묘한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 펠로시는 바이든 이후 후보를 자동으로 해리스에게 넘기는 방식보다 “개방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해리스의 자동 승계를 선호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를 지지하자, 펠로시도 하루 뒤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즉, 개인적 열정보다는 당의 결집과 선거 현실을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2024년 패배 뒤에도 펠로시는 해리스 개인을 정면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바이든의 늦은 사퇴와 제대로 된 공개 경선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해리스를 보호하는 말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해리스가 충분한 검증과 경쟁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펠로시와 해리스는 같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세계에 속한 전략적 동맹자였습니다. 그러나 해리스의 정치적 후견인은 펠로시라기보다 윌리 브라운 계열의 샌프란시스코 정치 네트워크에 더 가까웠고, 펠로시는 해리스를 필요할 때 지지한 당 원로였지, 개인적으로 깊은 신뢰를 나눈 멘토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기계정치의 한계입니다.

정치 기계는 사람을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역 권력자와 기부자, 당내 인맥과 선거 조직이 결합하면 한 정치인은 일반적인 경쟁 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공직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도 그런 구조 밖에서 성장한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정치권의 후견 구조,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조직력, 지역 권력 네트워크는 그녀가 전국 정치로 올라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주로 진입권입니다. 후보를 무대 위에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 후보가 전국 유권자 앞에서 독립적인 설득력을 가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역 정치에서 통하던 인맥과 조직은 전국 선거에서 곧바로 카리스마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임명과 기부자 네트워크는 경력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대중이 느끼는 신뢰와 정치적 서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카멀라 해리스의 미묘한 거리도 이 점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같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생태계 안에 있었지만, 펠로시가 해리스를 자신의 정치적 작품처럼 끌어안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펠로시는 당의 필요에 따라 해리스를 지지했지만, 해리스의 자동 승계를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밀어붙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산물일 수는 있어도, 펠로시의 후계자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기계정치의 더 큰 약점은 검증의 방식에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성장한 정치인은 당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반 유권자 앞에서의 검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 조직이 강할수록 후보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고, 경쟁을 우회하고, 이미지 관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무대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약점이 드러납니다.

정치 기계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그 사람을 믿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직은 후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보호받으며 성장한 후보가 위기 앞에서 강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정치 기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을 밀어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기계가 만들어낸 후보가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히는지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