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권력은 기소하는 데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권력은 기소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건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어떤 사건은 조용히 접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갑자기 느슨해집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재량이 아니라 선택적 법 집행의 문제가 됩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시절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스트립 클럽 사건은 바로 이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제 성추행 기록 비공개 문제만큼 무겁지는 않지만, 검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찰이 단속하고, 체포하고, 사건을 넘겼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특히 그 사업자가 정치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성인 오락 클럽 단속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성인 오락 클럽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불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스트립 클럽이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사실상 매춘 장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몇몇 클럽에 경고 편지를 보내고, 이후 잠복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잠복 경찰들은 해당 클럽에 들어갔고, 여성 직원들이 돈을 받고 성행위를 제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켓 스트리트 극장과 뉴 센추리 극장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단속 결과 아홉 명의 여성과 뉴 센추리 극장의 총책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비교적 명확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검사였던 카멀라 해리스는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직접 잠복 작전을 통해 행위를 확인했고, 체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멈춘 것입니다.

경찰의 반발

샌프란시스코 경찰 내부에서는 해리스의 결정에 강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이 결정이 사실상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조사관 역시 해리스 측의 설명에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측은 경찰이 거리 수준의 포주와 손님을 체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님 체포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매달 50명에서 70명의 손님이 체포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검찰과 경찰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이런 충돌은 단순한 행정 견해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모든 사건을 기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한 재량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해당 클럽의 소유 구조가 샌프란시스코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자부와 윌리 브라운의 연결

마켓 스트리트 극장과 뉴 센추리 극장의 소유주는 데자부라는 회사였습니다. 데자부의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인 샘 콘티는 윌리 브라운과 오랜 관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77년에 브라운을 변호사로 고용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콘티의 장례식에서도 브라운은 영상 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해당 클럽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업자였다면,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을까요. 경찰이 잠복 단속을 했고, 성매매 제안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해리스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윌리 브라운과 가까운 인물이었다면,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결정은 단순한 법률 판단으로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해리스가 브라운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연결이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면, 그 자체로 공적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법 집행기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합니다.

선택적 법 집행의 구조

선택적 법 집행은 항상 노골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덮어라”라고 말해야만 부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흔한 방식은 훨씬 조용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법정에 가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리스는 문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성매매 자체보다 손님과 포주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사적 부스의 구조 문제는 건축 검사 부서가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검사 부서의 책임자는 이런 설명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치 총기 살인율을 납 제거 조례를 집행하지 않은 건축 부서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사건은 사라집니다. 경찰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검찰은 경찰의 단속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다른 행정부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법이 보이고, 강한 사람에게는 절차가 보인다

법 집행의 불공정은 항상 가혹한 처벌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매우 선명하게 보입니다. 체포되고, 기소되고,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법 대신 절차가 보입니다. 증거의 한계, 관할의 문제, 우선순위, 정책적 판단, 행정적 조정이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권력의 언어입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이 직접 다가오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설명과 절차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선택적 법 집행은 단순한 편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망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트립 클럽 사건은 이 점을 보여줍니다. 경찰이 보기에는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윌리 브라운과 연결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연결이 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정의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시험받는가

카멀라 해리스는 자신을 범죄에 대해 똑똑하게 대응하는 검사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녀는 무조건 강경한 검사도 아니고, 무조건 관대한 검사도 아니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진짜 균형감각은 힘없는 범죄자를 다룰 때보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을 다룰 때 시험받습니다.

가난한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권력자와 연결된 사업자, 정치 후원망과 가까운 인물, 도시 엘리트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검사의 독립성은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스트립 클럽 사건에서 해리스의 결정은 그 독립성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만들었고, 체포가 이루어졌고,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는 해리스의 정치적 후견 구조와 연결된 인물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법 집행이라는 더 큰 주제의 한 사례입니다.

진보의 도덕 언어와 도시 정치의 현실

진보 정치인은 대개 약자 보호와 정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매매 문제에서도 여성 착취, 인신매매, 포주 구조, 노동 환경 같은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시 정치에서는 이런 도덕 언어가 권력 관계 앞에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이 언제나 단순한 도덕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인 오락 산업, 성매매, 경찰 단속, 여성의 선택과 착취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성을 인정하더라도 한 가지 원칙은 남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은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업자에게만 갑자기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진보적 형사정책이 아니라 권력의 선택입니다.

해리스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관대한 검사였느냐, 엄격한 검사였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대함이 누구에게 적용되었느냐입니다. 약자에게 관대한 것과 권력자의 친구에게 관대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형사정책일 수 있지만, 후자는 후견정치일 수 있습니다.

법이 멈추는 자리

이 사건은 앞의 두 글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정치 기계 안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사제 성추행 기록 비공개 논란을 통해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 기관 보호로 바뀔 수 있다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글인 스트립 클럽 사건에서는 검찰 권력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언제나 큰 소리를 내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멈춥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책임이 다른 부서로 옮겨지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의 이름은 중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권력의 작동 방식이 드러납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검사 경력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법은 누구에게 엄격했고, 누구에게 조용했는가. 검사는 누구를 상대로 용감했고, 누구 앞에서 신중했는가. 법치의 위기는 법이 강하게 집행될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특정한 관계망 앞에서 멈출 때도 생기지 않습니다.

스트립 클럽 사건은 바로 그 법이 멈춘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