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혐오 ③] 범죄를 수사하는가, 사람을 수사하는가](/_next/image?url=%2Fimages%2Ffrom-witch-trials-to-targeted-investigation.png&w=1200&q=75)
정치 > disgust
[사법과 혐오 ③] 범죄를 수사하는가, 사람을 수사하는가
반복 수사는 언제 정당한 재수사이고 언제 표적 수사에 가까워지는가. 새로운 증거, 혐의의 특정성, 수단의 비례성, 종료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에세이 읽기카테고리: 정치 > disgust
← 전체 글 보기이 카테고리의 다른 사색
![[사법과 혐오 ①] 사회가 피고인을 혐오하면 재판은 어떻게 변질되는가](/_next/image?url=%2Fimages%2Fhow-disgust-distorts-trials.png&w=1200&q=75)
정치 > disgust
[사법과 혐오 ①] 사회가 피고인을 혐오하면 재판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혐오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람 전체에 대한 오염 판정으로 바꿉니다. 그때 무죄추정과 입증책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살펴봅니다.
에세이 읽기![[사법과 혐오 ④] 탄핵 전에 이미 끝난 사회적 재판](/_next/image?url=%2Fimages%2Fwhen-impeachment-becomes-political-ousting.png&w=1200&q=75)
정치 > disgust
[사법과 혐오 ④] 탄핵 전에 이미 끝난 사회적 재판
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에 어떻게 공동체가 제거해야 할 혐오의 상징으로 소비되었는가. 법적 책임과 사회적 유죄판정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에세이 읽기![[사법과 혐오 ②] 절차적 정의는 왜 혐오받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_next/image?url=%2Fimages%2Fwhy-procedural-justice-exists-for-the-disgusted.png&w=1200&q=75)
정치 > disgust
[사법과 혐오 ②] 절차적 정의는 왜 혐오받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죄추정, 입증책임, 위법수집증거 배제, 방어권은 범죄자를 편드는 장치가 아니라 국가의 처벌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에세이 읽기![[사법과 혐오 ⑤] 혐오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_next/image?url=%2Fimages%2Fwhy-were-only-conservative-presidents-removed.png&w=1200&q=75)
정치 > disgust
[사법과 혐오 ⑤] 혐오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보수 대통령을 향한 혐오가 아무리 널리 공유되어도 곧바로 국민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스바움의 혐오론과 카너먼의 노이즈 개념으로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에세이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