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은 언제나 좋은 명분으로 등장합니다

구제금융은 언제나 좋은 명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 일반 시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위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은행과 투자회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평범한 시민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금융에는 늘 불편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누가 위험한 투자를 했고, 누가 손실을 떠안았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구제금융은 공익을 위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익은 시장에서 사유화되고, 손실은 국가와 납세자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익만이 아닙니다. 이익만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익과 손실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한 사람은 성공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그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가장 단순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원칙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형 금융회사들에게는 이상한 예외가 생겼습니다. 이익이 날 때는 민간의 성과였습니다. 손실이 날 때는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수익은 월스트리트가 가져갔고, 위험은 납세자와 국제 구제금융 체계가 떠안았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반대에 가깝습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위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것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클린턴 시대, 월스트리트와 민주당의 새로운 결합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와 월스트리트의 관계는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흔히 2008년 금융위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와 규제 완화를 떠올립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의 탐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 탐욕이 반복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정부와 금융 엘리트의 새로운 결합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시대의 월스트리트는 더 이상 정부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월스트리트를 단순한 탐욕의 집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양쪽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세계화, 신흥시장, 금융혁신,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클린턴 민주당은 그들에게 정치적 정당성과 안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이 결합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로버트 루빈이었습니다. 루빈은 골드만삭스 출신이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를 이끌었으며, 이후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을 연결하는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과 월스트리트의 관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의 돈 권력에 비판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중산층,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시대 이후 민주당은 금융, 기술, 세계화, 고학력 전문직 엘리트와 더 깊이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월스트리트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를 말하는 공화당의 영역에 가까웠다면, 새로운 월스트리트는 진보적 명분과 금융 이익을 결합하는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기업’과 ‘친시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친기업은 대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친시장은 시장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형 기업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것도 친시장입니다. 반대로 대형 기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친기업일 수는 있어도 친시장은 아닙니다.

멕시코 구제금융: 도덕적 해이의 출발점

클린턴 행정부의 여러 금융위기 대응은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멕시코 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위기, LTCM 사태는 모두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반복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국제 투자자와 대형 금융회사들은 높은 수익을 좇아 위험한 곳에 돈을 넣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정부와 IMF가 개입했습니다. 명분은 언제나 세계 금융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 중 하나는 대형 금융기관과 국제 채권자의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구제금융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멕시코 채권과 관련 자산에 깊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클린턴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구제금융을 추진했습니다. 공식 명분은 멕시코 경제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투자자가 위험한 투자를 했으면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위험한 투자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단기적 안정이라는 명분을 더 중시했습니다. 시장의 징벌 기능은 뒤로 밀렸습니다.

멕시코 구제금융은 단순한 해외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투자를 한 금융기관들이 어떤 신호를 받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시장이 “실패하면 손실을 본다”고 신호를 보내야 할 때, 정부는 “충분히 크고 충분히 중요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위기국의 고통과 채권자의 안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은 외국 자본과 단기 대출, 부실한 금융 구조가 얽히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 대형 은행들은 상당한 금액을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좇았지만 위험은 과소평가했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IMF 구제금융이 등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기국을 돕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채권자와 대형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는 구조조정, 실업, 기업 도산, 금융기관 정리라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반면 해외 채권자들은 정부 보증과 재조정을 통해 손실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입니다. 자유시장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손실도 시장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시장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힘 있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실패하면 파산합니다. 그러나 대형 금융회사가 실패하면 그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됩니다.

물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일반 시민도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모든 구제금융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구제의 방식입니다. 정말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개입이라면 위험한 결정을 내린 투자자와 금융기관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하고, 주주와 채권자도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금융은 시장 안정 장치가 아니라 특권 보호 장치가 됩니다.

러시아와 LTCM: 실패하지 않는 투기자들

러시아 위기와 LTCM 사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채권은 원래 고위험 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은 러시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서방 정부와 IMF가 개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누군가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보험이 붙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LTCM 사태는 더 상징적입니다. LTCM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하고 정교한 수학 모델을 사용한 헤지펀드였습니다. 금융공학의 자신감이 극대화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디폴트 이후 시장이 흔들리자 고도로 레버리지된 이 펀드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뉴욕 연준이 주요 금융회사들을 모아 구제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정교한 모델도 현실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모델이 실패했을 때 손실을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면, 금융공학은 위험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위험을 숨기는 도구가 됩니다.

LTCM은 단순한 헤지펀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 금융 엘리트의 자기확신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수학 모델, 노벨상, 레버리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시장 원칙보다 시스템 보호 논리가 앞섰습니다.

친기업은 친시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대기업을 보호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금융회사를 살리는 체제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분산된 판단과 책임의 체제입니다. 각자가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를 감수하는 체제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자본주의는 특권 체제로 변합니다.

클린턴 시대의 월스트리트는 단순히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자신을 단순한 탐욕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계화, 금융 민주화, 신흥시장 개발, 사회적 책임, 빈곤층 지원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스스로를 낡은 자본가가 아니라 세상을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엘리트로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시대의 위선이 있습니다. 선한 명분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냉정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되었습니다. 손실은 사회화되었습니다. 명분은 공익이었지만 혜택은 권력과 가까운 금융 엘리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대형 기업과 금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말합니다. 다양성, 지속가능성, 포용, 공정, 기후, 공동체를 말합니다. 물론 이 가치들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언어가 특권을 가리는 장식이 될 때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의 보호, 규제의 특혜, 구제금융의 안전망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을 말하는 특권 자본주의입니다.

시장 원칙은 약자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좌우의 단순한 대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금융 엘리트의 명분을 포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손실도 감수하는가.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예외가 주어지는가. 시장의 규율이 약자에게만 적용되고 강자에게는 면제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금융위기는 단순히 탐욕의 결과가 아닙니다. 탐욕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탐욕이 실패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부가 반복해서 그런 신호를 보내면 시장은 더 이상 위험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의 구제금융 문화는 2008년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행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크고, 충분히 연결되어 있고, 충분히 중요한 존재라면 실패해도 완전히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자리 잡으면 자본주의는 내부에서 부패합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장치인 손실의 공포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실의 공포가 사라진 자본주의는 혁신의 체제가 아니라 투기의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투기의 비용은 결국 일반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선의의 언어를 입은 특권 자본주의

구제금융은 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화된 특권입니다.

선의의 자본주의라는 말은 듣기 좋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자본주의, 세계를 안정시키는 금융, 빈곤층을 돕는 투자, 신흥시장을 발전시키는 자본. 모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이 언제나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말은 특권을 숨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를 지키려면 기업을 무조건 지키면 안 됩니다.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시장을 지킨다는 것은 성공한 기업에 보상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패한 기업이 실패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결정을 내린 투자자가 그 결과를 감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의의 언어를 입은 특권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특권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공익의 대변자로 포장할 줄 아는 엘리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