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과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투자 방식

정치인의 가족은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부통령의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정치인의 친구나 측근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민간의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가족과 측근이 외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 사업하고, 그 투자 대상이 군수산업·원자력·전략광물과 같은 국가안보 분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범죄가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거래가 정치인의 이름과 영향력 때문에 가능했는지, 외국 정부가 그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공직자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동안 가족과 측근이 상대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헌터 바이든과 존 케리 측근들이 참여한 중국계 투자펀드 BHR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와 함께 만든 투자펀드

2013년 12월 로즈먼트 세네카와 중국 측은 보하이 하베스트 RST, 즉 BHR이라는 공동 투자펀드를 발표했습니다. 최초 투자 계획은 10억 달러였으며, 약 7개월 뒤에는 1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로즈먼트 세네카는 헌터 바이든, 데본 아처 등과 연결된 투자회사였습니다. 데본 아처는 존 케리와 가까운 하인즈 가문의 자산관리를 도왔던 인물이었으며, BHR의 부회장을 맡아 투자활동에 관여했습니다.

중국 측 자금은 일반적인 민간 투자자금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BHR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모펀드 거래와 기업의 상장 전 지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대상 역시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자산을 가진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국 내부 기업에 투자할 때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제3국의 기업에 투자할 때도 군수기술, 정밀제조, 원자력, 광물자원처럼 중국의 국가전략과 연결된 분야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BHR을 단순한 수익추구형 사모펀드로만 보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밀기술 기업 헨니게스의 인수

2015년 BHR은 중국 국영 군수기업인 중국항공산업공사, 즉 AVIC의 자동차 자회사와 함께 미국의 정밀부품 제조업체 헨니게스를 인수했습니다.

AVIC는 중국 군수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드론 등 중국의 군용 항공체계를 생산하며 중국 국무원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군민융합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AVIC는 서방의 군사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관련 기술이 중국의 J-31 전투기 개발에 이용됐다는 의혹과 미국 드론 기술을 절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AVIC가 헨니게스 지분 51%를 인수했고, 나머지 49%는 BHR이 인수했습니다.

헨니게스는 자동차 진동방지 기술과 정밀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라고 하면 평범해 보이지만,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과 정밀가공 능력은 군사장비와 항공우주산업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일부 기술은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로 간주되었습니다.

헨니게스의 일부 사업은 과거 미국의 로켓·미사일 업체 젠코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미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상업통제목록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 거래에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즉 CFIUS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CFIUS는 외국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당시 CFIUS 심사에는 존 케리가 장관으로 있던 국무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거래는 2015년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존 케리가 거래 승인을 직접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케리와 가까운 인물이 참여한 펀드가 중국 국영 군수기업과 함께 미국의 이중용도 기술기업을 인수했고, 케리가 이끄는 국무부가 그 심사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합니다.

미국 핵기술을 노린 중국광핵공사

BHR은 원자력 분야에도 투자했습니다.

2014년 12월 BHR은 중국 국영 원자력기업인 중국광핵공사, 즉 CGN의 핵심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CGN은 중국 정부가 소유한 기업으로, 원자력은 중국에서도 전략산업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지분이 외부에 매각되더라도 중국 정부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BHR은 원자로 냉각계통과 핵·석유화학산업에 사용되는 특수 배관을 제조하는 사천 산저우 특수강관에도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CGN이 단순히 중국의 원자력발전 기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CGN은 미국의 핵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혐의로 FBI 수사를 받았으며,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중국계 미국인 엔지니어 칭 닝 게이였습니다. 그는 미국 테네시밸리공사에서 일하면서 미국 원자로와 관련된 통제정보를 CGN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FBI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 수사는 앨런 호라는 또 다른 엔지니어로 이어졌습니다. 앨런 호는 오랫동안 CGN과 협력하면서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미국 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FBI와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CGN은 소형모듈원자로, 고급 핵연료 집합체, 원자로 내부 감지체계, 원자로 컴퓨터 코드의 검증과 같은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앨런 호와 CGN은 미국의 핵 관련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 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GN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 기술 가운데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였습니다. AP1000은 민간 원자력발전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일부 원자로 기술과 냉각계통은 군사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원자로와 냉각기술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용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앨런 호는 CGN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컨설턴트로 고용하거나 중국으로 초청하여 기술지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여행과 보수 지급도 지원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호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BI 역시 국영기업인 CGN을 기소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FBI가 바이든이나 케리 측 인사들의 CGN 투자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이나 데본 아처가 CGN의 기술절취 활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원문에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BHR이 미국의 핵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영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CGN의 기소와 앨런 호의 유죄 인정 이후에도 BHR이 즉시 해당 투자에서 철수하거나 중국 파트너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는 정황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확보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투자의 목적은 반드시 단기적인 투자수익에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미국의 민감한 기업이나 기술에 접근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 정부와 군부의 개입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나 미국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나 측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거래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단독으로 진행되는 인수는 전략적 침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치권과 연결된 투자펀드가 동행하면 정상적인 국제투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문은 이러한 관계를 일종의 ‘트로이 목마’로 해석합니다. 중국이 획득한 것은 기업의 지분과 기술만이 아니라, 거래를 정치적으로 온건하고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미국 측 파트너였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업과 투자를 국가전략의 도구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을 국가와 분리된 사적 주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서는 국영기업, 금융기관, 산업정책, 외교정책, 군사전략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사업을 사업으로 해석했을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는 사업을 국가전략의 일부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광물과 콩고의 광산

BHR의 투자는 원자력과 정밀기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6년 BHR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몰리브덴과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의 텐케 풍구루메 광산에 투자했습니다.

중국몰리브덴은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코발트 등 전략광물을 확보해온 중국의 주요 광업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정부 및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몰리브덴은 철강의 강도와 내열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전함, 탱크, 총기, 로켓, 위성, 장갑판과 같은 군사장비에도 사용되며 원자력산업에서도 중요한 소재입니다. 텅스텐 역시 군사공학과 정밀무기 분야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텐케 풍구루메 광산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구리·코발트 광산입니다. 특히 코발트는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이었습니다.

2016년 5월 중국몰리브덴은 이 광산의 과반 지분을 약 26억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BHR도 광산 지분 24%를 약 1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중국몰리브덴은 BHR의 지분 인수에 협력했고, 그 결과 중국 측의 광산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특히 역설적입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희토류와 몰리브덴의 세계시장을 통제하고 서방의 접근을 제한한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여기에 동참했고, 2014년 WTO는 중국이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전략광물 지배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부통령의 아들과 국무장관 측근이 참여한 BHR은 중국 국영기업이 세계적 구리·코발트 광산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공식정책과 정치인 가족의 사적 투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범죄와 이해충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사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조 바이든이 중국의 대리인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원문만으로 조 바이든이나 존 케리가 해당 투자에 직접 개입했다거나, CGN의 기술절취 활동을 알고 있었다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범죄증거가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윤리와 이해충돌의 기준은 그보다 넓습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가 담당하는 국가와 사업하고 있었는지, 그 가족의 이름이 사업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상대국이 그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공직자의 판단이 가족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은 반드시 뇌물을 받은 뒤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관여하고, 존 케리가 국무장관으로 외교정책을 담당하던 시기에 그들의 아들과 측근들은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국영기관과 연결된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불법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가족은 시장에서 평범한 민간인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정치인의 가족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들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닙니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반드시 자본이나 기술, 경영능력만은 아닙니다. 성씨, 인맥, 접근 가능성, 정치적 상징성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상대방이 현재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정치적 관계를 상징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헌터 바이든이나 존 케리 측근과 사업관계를 맺었다면, 이들을 단순한 개인투자자로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미국 최고위층과의 연결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측은 경제적 수익과 함께 정치적 관계도 투자대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헌터 바이든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중국은 그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적인 거래와 국가전략의 경계

자유주의 사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합니다.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평가하고, 그 가족의 사업은 개인의 자유로 보호합니다.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과 경제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상대방도 국가와 기업, 정치와 사업을 구분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서는 국영기업의 투자가 외교정책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가 산업정책이고, 광산 투자가 자원안보이며, 기술기업의 지분 확보가 군사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와 거래할 때 미국의 정치인 가족을 완전한 사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터 바이든 사건이 던지는 진짜 질문

헌터 바이든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바이든이 부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축소하면 중요한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인의 가족이 외국 정부와 사업할 때 그 관계는 어디까지 사적인 것인가.

외국 정부가 투자와 합작회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때 자유주의 국가는 이를 어떻게 규제해야 않는가.

명백한 뇌물과 정책거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해충돌을 감시할 방법이 있는가.

정치인의 가족이 그 이름과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기회를 얻는 것을 개인의 능력과 시장의 선택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

중국과 같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민간투자로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형사법적 사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과 문제가 없다는 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가족과 측근은 법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현실의 권력시장에서는 정치적 자산을 가진 행위자입니다. 외국 정부는 바로 그 정치적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BHR의 헨니게스 인수, CGN 투자, 전략광물 광산 투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 사례를 함께 놓고 보면 정밀제조, 군수산업, 원자력, 핵기술, 코발트와 몰리브덴이라는 일관된 전략적 방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연한 투자결과였는지, 중국의 국가전략에 맞춘 선택이었는지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거래들을 평범한 사모펀드의 수익추구 행위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 이상 현금이 든 가방의 형태로만 이동하지 않습니다. 가족, 측근, 펀드, 국영기업, 기업 인수, 해외 광산의 지분처럼 합법적이고 복잡한 거래망을 통해 형성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이해충돌은 불법 여부보다 먼저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정치인의 가족은 법적으로는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거래하는 시장에서 그들은 결코 평범한 민간인이 아닙니다.